[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버스 무료 탑승부터 핵무장까지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을 집권 비전으로 내걸었으며, 주가 5000 시대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극복를 위해 기회경제·기후경제·돌봄경제·지역균형·세금-재정 빅딜 등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대연정’을 성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골자로 하는 ‘3·4·7 비전’을 내놓았고,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도심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징벌적 상속세 대폭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모든 후보가 인공지능(AI) 시대로의 대전환에 맞춰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2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소득 ▲무료 AI 서비스(한국형 챗GPT) ▲AI 단과대학 설립 등 ‘K-AI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AI G3 진입’을 목표로 AI 인프라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중심의 성장 모델을,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 규모 민관 공동 펀드 조성과 ‘AI 전사’ 1만명 양성 등을 각각 내걸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5년간 AI·양자·초전도체 등 첨단 분야에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정쟁보다는 경제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기대가 됩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시민들이 심각한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 후보들이 경제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이들 공약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공약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현 가능한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입니다. 의료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이유로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강행했는데,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우는 사이 응급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개혁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동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1년 간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의대생이 복귀했지만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내년 의대 정원 동결에 수험생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개혁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치밀한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멋진 공약이 아니라 실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제시돼야 합니다. 그런 공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유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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