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3.3㎡당 평균 매매가격 1억원을 넘어섰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3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4월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24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2965만원이었다. 강남 일부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의 600%, 서울 평균 가격의 300%를 웃돈다는 뜻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2990세대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면적 24평 기준 40억원, 33평 7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대형 평수인 52평형의 경우 106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평당 3억원을 웃도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 아직 거래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1㎡당 1억원 시세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리센츠 34평형 아파트가 최고가인 33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1억’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곳이다.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으로 불리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셈이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찍어 규제를 한 곳은 사실상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증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규제가 있어도 그런 기대감에 값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기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한 1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024년 10월(116)에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토허제 지정 직후인 지난 3월 반등한 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을 넘기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CSI가 상승한 것은 토허구역 재지정 후 정책효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사는 50대 A씨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면 속상하다고 했다. 그는 “강남 아파트는 이제 평(3.3㎡)당 1억원을 넘는 곳이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고양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박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 중동신도시에 거주하는 60대 B씨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약 30년 전 중동 신도시가 들어선 초기에 이사했다는 그는 부동산 시세를 보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했다. B씨는 “가격 차이 때문에 중동 집을 팔아도 서울로 이사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집값 오른다는 소식을 들어봐야 배만 아프다”며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 반짝 하나 했는데 가능성도 작은 것 같아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려 한다”고 했다.

文·尹, 정부 정책 나올 때 마다 강남 집값 ↑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를 억누를수록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사실상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면서 서울, 특히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진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서울만 오르는 상황이라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투자인 셈이다. 이 경우 확실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아파트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값은 평당 2061만원에서 4년 만에 4309만원이 됐다.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만 23번을 냈는데, 대부분은 세금 인상과 대출 규모 축소 등 수요억제책에 집중됐다.

하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걸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3년 동안 서울 30평형 아파트 가격이 2% 하락하는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인천·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 넘게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고 금융지원, 세제 혜택을 포함해 매입 임대 확대 등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폈다.

경실련은 2023년 보합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202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며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값에 마구 사들이면 가격이 상승해 아파트 가격까지 자극하게 됐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를 당한 원인도 부동산이고,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도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소수 부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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