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로 인해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이 자본시장과 증권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드러내면서, 향후 증시 흐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양당은 시장 체질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신뢰 강화를 앞세우며 증시 안정과 투자자 기반 확대를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외부 변수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양당은 접근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편과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해 세제 완화 및 규제 최소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경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증시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흐름을 살펴보면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이 우세하다. 이에 전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감면 ▲공매도 제도 손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강화 등의 정책 노선을 이어받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하고 ▲배당소득세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후보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적 개편을 앞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은 과도한 규제보다 ‘합리적 설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중심의 개편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시장 투명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발언을 했던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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