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힘‧민주, 13조8000억원 추경안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 1조6000억원 증액…산불대응·내수부진 극복·첨단산업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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