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수출 규제 전면 폐기 예고…"미국 혁신 저해"
- 복잡한 등급 체계 폐지하고 국가별 협정 전환 검토

7일(현지 시간) 미국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AI 규정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발표했다. 국가를 세 등급으로 분류해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제조한 고성능 AI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20개국엔 무제한 수출이 허용됐지만, 중간 등급 국가 150곳가량엔 라이선스 및 수량 제한 등을 부과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엔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을 전면 개편할 방침으로, 최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등 적성국의 고성능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면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WSJ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등급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국가와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국가와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수출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적성국에 반도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돕는 조건으로 유리한 관세를 약속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수출 통제 규정에 반대해 왔다. WSJ은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은 빅테크 기업에 적어도 일시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3.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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