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3당, 디지털 자산 육성 10대 공약 채택...“STO 법제화 급물살 기대”
-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디지털 금융 강국 비전 제시
금융권‧STO 플랫폼 기업 법제화 앞두고 경쟁 치열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디지털 자산 육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규제 완화를 통한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STO)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 고가의 자산을 소액 단위로 분할해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제도권 금융이 결합해 투자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이다.
3당 공약 속 디지털 자산, 핵심은 ‘STO’
각 당이 이미 STO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월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를 공식화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STO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투자자가 함께 협력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만들고 전문가 등과 두 번의 리뷰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동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수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STO‧원화스테이블코인‧상장지수펀드(ETF) 등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2030년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의 토큰증권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서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STO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고객신원확인은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토큰증권, ETF 등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토큰증권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 본사를 방문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3당 모두 10대 공약의 디지털 자산 육성에 토큰증권 법제화가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단순히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가장 제도화가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분야가 STO라는 점은 여야 공통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과 STO 플랫폼 기업들의 선점 경쟁 본격화
STO 법제화를 앞두고 시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앞다퉈 STO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은 ‘넥스트 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KB증권은 ‘ST 오너스’를,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각각 구성하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에서도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은행권 STO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STO 플랫폼 기업들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펀블은 두바이를 거점으로 중동 진출을 선언했고, 케이카우는 ‘저탄소인증 한우농가 조각투자’를 통해 특화 자산군을 겨냥하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이미 카사‧펀블‧루센트블록‧비브릭 등이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다.
바이셀스탠다드 역시 STO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예견하고 발 빠르게 대비해 온 기업 중 한 곳이다. 바이셀스탠다드는 국내 유일의 멀티에셋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으로, 시장 초기부터 다양한 기초자산 취급을 위한 선제적 포지셔닝을 마쳤다. 2021년부터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두 종류의 신종증권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왔다. 명품‧미술품‧이커머스‧선박‧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즉시 발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3당 모두가 디지털 자산 육성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토큰증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며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는 STO 법제화가 가장 우선적인 디지털 금융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 고가 자산에 대한 대중의 투자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STO는 21세기 자본시장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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