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선 ‘증시 부양’과 ‘청년 지원’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증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을 겨냥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다소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공약들이 정책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지만, 금융시장 질서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재명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외쳐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MSCI선진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장기적인 산업전환을 이룬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반영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들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보다 강화돼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K-자본시장’ 선진화…대통령 직접 IR 나서
김문수 후보는 ‘박스피’를 탈출하지 못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기업설명회(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폐지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분리 과세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원천세율을 부과한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14~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를 합친 최대 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준석 ‘행정 개혁’ 필두…‘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달리 부처개편을 통한 행정 개혁을 1순위로 강조한다. 이에 더해 행정 개혁과 결합한 시장 질서 개선형 공약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이 세번째 정책으로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비전 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당시 개혁신당은 개혁입법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안은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내 전문 기구 설치 ▲집단소송제도 개혁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또한 포함한다.

 

3인 3색 ‘청년층 표심’ 공략 나서
이들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층을 지원한다.

김문수 후보는 주거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을 설계했다. 대학(원)생 생활비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향 등의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청년 상품 설계 계획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든든출발자금’은 고정금리 연 1.7%, 5000만원 한도의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이다.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을 뜯어보면 금융사들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 구체화와 실현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크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청년 지원 등에서 금융사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여 금융업계도 대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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