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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진료비 부담 완화를 공약하며 펫보험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제도와 복지 인프라를 전방위로 확충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료·양육비 표준화와 산업·문화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비용 절감 및 시장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상품 세분화·고도화로 대응에 나섰지만, 등록제 활성화와 손해율 관리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도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낮추고, 동물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진료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의료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병원비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진료비 청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 제도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민간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도 병행해,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 활성화·펫 인프라 확대...반려산업 성장 견인

동물복지 중심 체계 전환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해 현장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제도’를 적용하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학대·유기 방지망을 촘촘히 짤 예정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도 대폭 늘려, 구조·보호·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레저·봉사동물의 복지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 인증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실험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과 은퇴 후 입양 지원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전 항목 표준화와 온라인 비용 게시 의무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영수증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표준수가제 도입을 보완할 시장 환경을 조성해 반려인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펫보험 상품 다양화, 공공 장례시설 건립, 펫파크·펫카페·위탁소 조성·운영 지원 방안을 내놨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반려문화 공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입양 지원을 확대해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규모와 조건을 완화해 거리 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등록·책임보험·중성화 수술 요건 합리화) 정착과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 확산으로 비(非)반려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펫로스 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수출 지원, ‘반려동물의 날’ 제정 추진 등 산업 진흥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관련 기업과 학계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직 반려동물·동물복지 관련 공식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 시대에, 의료비·복지·산업 지원 공약은 선거판의 ‘틈새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정책으로 실현된 ‘개 식용 금지’ 사례처럼, 반려동물 공약 실효성이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표준수가제와 표준진료절차가 실제로 도입되려면 보험사·병원 간 비용 산출 기준과 상품 설계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장 안착까지는 정부·업계·수의계 간 치밀한 조율이 필요해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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