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취임 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1주일 코스피 지수가 5.81% 상승한 것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뀌어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하더라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에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신종수법에 대응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조직·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후보 시절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19P(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900선을 웃돈 건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3년 5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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