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대책으로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다"며 "정말로 심각하고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겠고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월 초에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했던 3기 신도시 등의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했다.

진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3만5000채 정도의 아파트가 착공돼 3년 후쯤 입주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2026년, 2027년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걸 방치하면 당연히 집값은 또 뛰어오를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이라든지를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진 의장은 "6억원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며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두번째로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더라도 이 빚이 감당 가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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