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도 첫해 최저임금을 5% 인상했다"며 9일 비판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정하도록 제시했다.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이며,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4.1% 인상은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저임금 노동자 삶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맞춘다면서 결정을 회피하고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왔다"면서 "이번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도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내란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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