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 하원 '크립토 위크' 첫날부터 좌초…공화당 강경파 반란
-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연준 디지털화폐 금지 요구…트럼프 지지에도 절차표결 무산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하원이 추진하던 암호자산 규제 법안 처리가 공화당 내부 반란으로 첫날부터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정은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절차 표결에서 무산됐고, 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상원을 이미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포함한 3건의 암호자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일부 보수파가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조항 삽입을 요구하며 이탈표를 던졌고, 민주당과 공조해 절차 표결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 지도부는 남은 일정의 표결을 전면 중단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당일 중 추가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암호자산 시장은 정치적 혼선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 가까이 하락했고, 코인베이스(-1.5%), 로빈후드(-0.4%),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인터넷그룹(-4.6%) 등 관련 종목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업계는 이번 주를 입법 돌파구로 기대해왔으나 출발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 됐다. 지난해 업계는 친(親) 암호화폐 의원 당선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 달러 기반 디지털 토큰의 본격적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왔다.
그린 의원은 “상원 법안에 연준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입장을 밝힌 보수 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사전 조율해 통과시킨 상원 법안을 하원이 단독으로 수정할 경우, 상원은 이를 재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원은 별도로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지만 강경파는 이를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병합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야 해 표결 일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직전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이번이 우리의 순간”이라며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당내 이견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입법 드라이브는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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