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전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전략실 주도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이 이뤄졌고, 이 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이 추가된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하며 사실상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2월 6일 = 검찰, 이재용 회장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 2월 7일 = 검찰, 상고심의위 상고제기 의견 반영해 대법원에 상고

▲ 4월 2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사건 소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배당

▲ 7월 17일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상고 기각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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