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 판결과 같이 전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시세조종, 부정거래, 회계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보고 1심부터 대법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입을 보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 됐다.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었다”며 “그 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나”고 지적했다.

외신도 이번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고 전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회장은 그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글로벌 최첨단 AI 칩 개발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에 나선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오랫동안 겪어온 법적 부담을 영구적으로 해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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