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암호화폐(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씨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심리 절차가 종료되며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2년 테라폼랩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권씨를 기소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테라 지분 92%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씨는 또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그는 뉴욕 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말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선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 권씨의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