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화한 위기가 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3.1%에 달하는 121개 자치단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30년이 되면 25%에 달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지역의 필수 행정서비스와 지역 대학의 격차도 가속화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경제·사회 양극화는 지역의 쇠퇴를 촉진하고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와 지역 청년의 유출은 이미 지역 대학의 위기를 불러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의 대부분이 지역 대학이었다.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혁신역량은 물론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필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6% 수준이다. 

지역 현장에서 부족한 복지 인력은 8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인건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볼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 여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 주민이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위험마저 제기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방파제’로 떠오르는 우체국

전국의 우체국은 3336개다. 4만3000여 명의 인력이 우체국 업무에 종사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체국 집배원은 매일 1000만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100만명에 달한다. 우체국은 예금, 보험과 같은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체국이 보유한 금융 자산은 144조원 규모다. 

이제 우체국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복지등기, 치매 환자 보호등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등기'는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면 집배원이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다. 

부산의 자치구에서 시작된 ‘치매환자 보호등기’ 서비스 이용 시 집배원이 1인 가구 치매 어르신을 방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전달한다. 지역의 보건소는 방치된 치매 환자를 찾아 의료적 지원을 제공한다. 

‘안부살핌 소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돕는 사업인데, 집배원이 생활용품이 담긴 소포를 취약계층에 정기적으로 배달한다. 

우체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이나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닌다. 지역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 우체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우체국을 활용한 서비스는 복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체국은 환경 및 폐기물 분야에서도 활약한다. 최근에는 우체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사업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약품을 에코 우체통을 통해 수거하는데, 약 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있다. 

우체국은 민간 커피 캡슐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 찌꺼기를 제거한 빈 커피 캡슐을 수거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낸다. 이를 통해 대부분 버려지던 커피 캡슐을 민간 업체가 회수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섬이나 산간 지역과 같이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은 가스 안전 점검도 수행한다. 우체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약을 맺고 불량 식품 신고 증거품을 우체국 소포로 접수하는 사업도 한다.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 반납 업무 대행,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공익보험 상품 운용 등 우체국은 사회안전망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가고 있다. 우체국 서비스와 인프라를 활용해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필수 서비스의 공동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 협력해 우체국 서비스 확대해야

우체국은 기존의 우체국 인프라,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와 벽을 허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이유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보편화되고 있다. 

가장 보편화된 서비스는 우체국이 다른 정부 부처를 대신해 연금, 복지급여 등을 지급하는 일이다. 만국우편연합에 따르면 이미 60개국 이상에서 우체국이 정부 서비스 대행 기능을 맡고 있다.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안부를 알리는 서비스는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집배원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의 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은 물론 잠시나마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고령화·공동화는 지역의 재정 역량을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인구가 유출되면서 상점, 병원, 은행 등 삶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지역과 격차가 생기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더욱 빠르게 이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우체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우체국은 기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인력을 활용해 기존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지한다.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역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도 기능한다. 

우체국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와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우체국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파제가 돼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부 지역 혹은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적은 비용으로 우체국과 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소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우체국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기능과 위상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본부’ 조직으로는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이나 자율적인 정책 운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라스트 마일 플랫폼’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의 승격 등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정사업본부 체제의 우편 및 금융 영역을 넘어 우정청으로의 승격을 통해 복지·행정·환경 등 복합 정책 집행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역할과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 

공동캠퍼스, 지역 혁신·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의 인구 유출이 초래할 지방공동화와 필수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체국의 역할이 필요조건이라면, 공동캠퍼스 모델은 지역을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공동캠퍼스는 한 부지에 여러 대학이 함께 입주해 교육 및 생활시설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할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대학이 공동캠퍼스에 모여 자원을 공유하고 인재를 함께 양성한다.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 학생이 하나의 캠퍼스에 모이면서 협력이 촉진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할 기회가 많아진다. 

작년 9월 문을 연 세종 공동캠퍼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캠퍼스다. 2025년 현재 세종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국립한밭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국·공립대학이 입주 중이며, 오는 2028년 이후에는 분양형으로 개교하는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 공동캠퍼스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고유한 학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공동캠퍼스 내 강의실·도서관·기숙사·식당 등의 인프라는 입주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에 새롭게 재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대학은 인프라에 투자할 재원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거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입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여러 대학이 한 지역에 모여 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공동캠퍼스에 모인 대학 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은 학생을 끌어들일 기회가 될 것이다. 입주한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캠퍼스가 활성화되면 지역·산업과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여러 대학이 하나의 공간에 물리적으로 모여 있다는 건 대학 간, 대학·산업 간 의미 있는 ‘벽 허물기’와 실질적인 협력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대학별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가 모여 새로운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과 협력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세종 공동캠퍼스 모델을 통해 고등교육의 벽 허물기가 실현된다면 대학과 대학 간의 협력과 대학을 비롯한 지역, 산업과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지역에 인재가 모여들고 경제, 사회,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다. 

세종 공동캠퍼스의 경우 입주 대학뿐 아니라 입주하지 않은 대학과도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점 교류를 추진하는 등 벽 허물기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이 캠퍼스를 넘어 지역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日 히비키나다, ‘학술연구도시’로 고령화 문제 극복

일본, 미국 등에서 공동캠퍼스 모델은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역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일본 기타큐슈시 히비키나다 지역에 조성된 학술연구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조성된 이 캠퍼스는 ▲기타큐슈대 ▲규슈공업대 ▲ 와세다대학 분교 등 3개 대학이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대학이 강의실, 실험실 등 시설을 공유하고 민간 연구소와 연구 기관을 유치하면서 산학연 연구도 활성화됐다. 

이 지역에 공동캠퍼스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히비키나다 지역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다. 공동캠퍼스가 조성되고 대학·기업·연구 기관 등이 입주하면서 정주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났다. 캠퍼스 주변에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개발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히비키나다 지역은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 대학과 대학 간, 대학과 기업 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청년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된 사례다. 세종 공동캠퍼스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세종 공동캠퍼스가 자리를 잡으면 지역의 학생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외부의 인재도 유치할 수 있다. 학생이 모이고 재학생이 늘어나면 주변의 상권이 살아난다. 공동캠퍼스를 둘러싼 지역에 활력이 생기면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공동캠퍼스 기반의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대학 모델로는 양성하기 어려운 인재를 배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키며 지역을 혁신한다면 지역의 소멸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 가능하다. 세종 공동캠퍼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유사한 인프라와 운영 모델이 여러 지역에 확산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단일 캠퍼스를 전제로 한 현재의 고등교육법 체계는 공동캠퍼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대학이 세종캠퍼스에 입주해 국가가 소유한 부지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캠퍼스 운영 책임과 유지·관리, 수익 활용을 위한 규정과 기준 등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민간 운영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법적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운영 주체의 법적 지위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공동캠퍼스 운영 주체인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별도의 법적 지위나 특례 규정이 없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재정지원사업의 주체가 되기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다. 

운영법인은 부지와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 있고, 입주 대학과는 개별적인 협약이나 사용계약을 통해 연계돼 통합적인 법적 주체가 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운영법인을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나 기업 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산업 혁신 등 공동캠퍼스의 적극적 활용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 소멸의 해법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제공되고,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낙관적인 미래가 제시돼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면서도 생활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는 종합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 

우체국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한 복지와 행정 사각지대 해소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쇠퇴의 가속화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세종 공동캠퍼스 모델은 지역·산업·대학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키워주며, 지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책만으로 장기적으로 누적된 인구 감소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우체국을 활용해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면서, 공동캠퍼스 모델을 활용해 정부·지역·대학·산업이 벽을 허물며 꾸준히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 우체국공익재단 이사 등을 지낸 행정개혁 전문가다.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처장·기획협력처장·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월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2023년 연임에 성공하며 제11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