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트럼프 "3500억달러는 선불"...李대통령 "금융위기 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투자 재원을 어디 투입할지를 두고도 한미 간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전적으로 자국 판단으로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사업 리스크를 판단해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함께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도 '필요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의 현 외화보유액은 40163억달러 수준으로 한국이 현재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다.
대규모 직접 투자 자금을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대량의 달러 수요가 생겨나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발언이 나온 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2.60원까지 오르면서 이날 장중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간 논의에서 ▲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 직접 투자 비중 조절 ▲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3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미 협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은 협상 판을 깨는 대신 지속적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11월 APEC 정상회담을 즈음해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이슈를 망라하는 차원의 양국 간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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