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연 4% 육박 고착화…좁혀지지 않는 예대금리차
- [뚝심 금리 향방은]②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체감금리 ‘요지부동’
은행 가계대출 목표 초과…대출 문턱 높아져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년 새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어려워, 당분간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 하락 빨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 8월 신규 취급 기준 평균 1.48%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달인 7월 1.47%p보다 소폭 확대됐으며, 지난해 8월 0.58%p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벌어진 수준이다.
5대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 0.43%p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좁혀졌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1%p 수준으로 다시 확대됐다. 이후 올해 들어 1.5%p에 육박하며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마진 확대를 통한 이익 증가 요인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5대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올해 8월 평균 2.49%로, 전달인 7월 2.51%보다 소폭 줄었다. 작년 8월 3.37%과 비교해서도 0.88%p 줄었다. 반면 정책금융을 제외한 5대은행의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올해 7월 3.98%, 8월 3.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8월3.94%와도 큰 차이가 없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0%p 인하했다. 이런 완화 기조에도 실제 대출금리는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증가를 억제한 영향이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로, 전월과 같았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8%, 일반 신용대출은 5.41%로 전월 대비 각 0.03%p, 0.07%p 올랐다. 전세자금대출은 3개월 연속, 신용대출은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추후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강세와 예금 금리 하락이 겹치며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출 총량 규제 기조가 계속되는 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감히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말 앞두고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올해 은행들의 영업 마감은 두 달 이상 남았지만, 금융당국이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곳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6375억원이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이미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의 사정도 빠듯하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실행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농협은행도 10월 실행분까지 모집인 대출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도 은행권이 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대출금리를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10월 16일부터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규제도 시행됐다. 정부는 수도권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까지 손 볼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초과한 규모가 크지 않아, 원금 상환 등으로 자연스레 총량 초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적인 주택시장 규제로 신규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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