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상향한다'는 등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담화문을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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