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오는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장기화된 비수도권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데 맞춰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매년 연장돼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이 되면 추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대책은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기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던 특례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그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사라진다. 

조 세제실장은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종부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방 주택 세제 완화 카드

지방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조치도 연장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주택 분양자가 향후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를 도입한다. 

또한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임대주택·관사·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특례 마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공모 리츠 세제 지원을 상장 리츠에 대한 과세 특례로 재설계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상반기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