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현 환율 수준, 韓 경제상황에서 이탈"…외환당국, '규제 카드' 만지작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은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준비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달러 과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초반에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 개장 직후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상승한 배경에 대해 “증권사와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국인 달러 매수 수요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역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한국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환율 상승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가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전날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관리관은 “한미 재무당국 간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구두개입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에 근접"했다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350억달러로 예상되고,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가 지속되는 등 거시경제 지표와 현재 원화 약세 사이 명백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해외증권 투자자 세제 지원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등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과거 시행됐던 선물환 포지션 규제나 외화부채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조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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