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재정경제부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강세 속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4천조 원을 넘어섰고, 지수 역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식배당은 제외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금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환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배당 확대와 함께 기업의 배당 정책 변화도 기대하고 있다.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81개로 확대된다.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기술이 새로 포함됐고,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을 포함해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디지털·첨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증가를 달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발표와 맞물려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주를 제외한 국내 상장사 기준 시가총액은 4천8조 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4천조 원대에 진입했다. 외국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도 4천9조 원을 웃돌았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4,840선에 근접하며 11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시가총액 증가의 중심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가 있었다. 전체 시가총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대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전자, 금융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시가총액은 1,85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종목들은 연초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시장에서는 세제 지원 확대와 반도체 중심의 산업 정책이 맞물리며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실제 투자 확대와 고용, 배당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기업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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