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초입부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고물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 선거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통화하며 주택 정책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워런 의원은 통화 이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양측 간 이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최근 ‘감당 가능한 생활비(affordability)’가 핵심 정치·경제 이슈로 부상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성인 1천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거주 지역의 생활비가 ‘매우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표현을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일축해왔지만, 최근 지지율이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여파로 뉴욕증시에서는 금융주가 급락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간 등 주요 금융사 주가는 이틀 연속 3~4% 넘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평균 신용카드 금리가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저신용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택 시장을 겨냥한 정책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해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 관세를 활용한 1인당 2천 달러 현금 지급 방안 등도 잇따라 제시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정치적 제약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들은 상징성은 있지만, 실행 속도와 경제에 미칠 실제 영향을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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