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中 관계 악화' 日 총리 "국회 해산하겠다"…왜?
마이니치신문은 20일 다카이치 총리가 당초 고물가 대응 등을 이유로 중의원 조기 해산에 신중했으나, 연정 확대가 난항을 겪으면서 조기 총선을 결단했다고 전했다. 여당에 협력 의사를 보였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이 연립 정권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자, 조기 총선을 통해 중의원 의석수를 늘려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할 경우 중국의 대일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선거에서 이겨 강한 정권이 지속되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의) 전략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결정을 해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됐고, 이에 따른 외교·경제적 압박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총선을 통해 야당의 공세와 향후 국회 질의 부담을 줄이고 정치 국면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3일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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