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막연한 목표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준비 중인 후속 대책은 이 같은 방향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부지와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조율 과정이 길어지며 일정이 연기됐고,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서울 집값인 만큼, 후속 대책의 성패는 서울 내 공급 물량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업무·상업 중심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주택 물량을 약 6000 가구에서 8000 가구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정부는 선호 지역에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내려면 1만~2만 가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는 인근 유수지 재정비와 수송부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하면 최대 1만8천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재검토 대상지로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우려로 주민 반발이 거셌다. 이번에 다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을 6000 가구 안팎으로 줄이고 교통·공원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관악세무서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들이 공공 주도의 신속한 복합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세 물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공급 모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임대주택 공급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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