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고령화 가속으로 한국에서 향후 1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외국인 요양 인력 활용 사례를 참고해 자격 인정, 정착 지원, 근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동선 한국외국어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초빙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국이민정책학회보 논문에서 일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출신 외국인 종사자와 고용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인력 중개기관 관계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외국인 요양 인력 다수는 근무 초기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수병이나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시설, 에이전트 등이 정서적·생활적 지원을 제공하며 정착을 도운 점이 이탈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센다이시는 외국인 요양 인력을 채용한 시설에 주거비 및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인력과 기관 간 매칭을 돕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중개기관은 업무·생활·인간관계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며 근무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 인력을 ‘개호 복지사’ 자격 취득 대상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험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습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선배 복지사가 멘토 역할을 맡아 자격 취득을 돕는 방식이다. 일부 시설은 근무 외 학습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효과로 **외국인 요양 인력의 서비스 품질이 일본인 직원보다 높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으며,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절반 이상이 “문제없이 소통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요양시설의 78.9%는 향후에도 채용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임금 수준과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 지방 근무 인력이 도쿄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장기 근속과 안정적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일본 사례가 2028년까지 약 11만600 명의 요양보호사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인력의 근무 만족도가 낮아질 경우 돌봄 서비스 질 저하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인력을 위한 맞춤형 언어·문화 교육 교재 개발, 학력별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분리, 경력관리 체계 정비, 시설 근무 후 재가 돌봄으로 연계하는 경력 경로 마련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없이는 외국인 요양 인력이 단기적 인력 보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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