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출 막히자 전세로 몰렸다…서울 전셋값 다시 들썩이는 이유
- 전세 매물 한 달 새 7% 급감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2179개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7.4%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 이상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건 감소 속도가 예상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물 축소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꼽힌다.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거나 기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으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에 몰리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전세난은 가격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셋값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역시 입주 감소가 예상된다. 전세 수요를 흡수할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0%를 넘는다. 지난해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지만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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