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부통령까지 나서 쿠팡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 관련 차별적 규제 및 조사 등을 자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JD 밴슨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밴슨 대통령은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완화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달러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 등이 담겼다.

WSJ는 “밴슨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조치를 지속하면 한미 양국 간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밴슨 부통령과 김 총리의 회동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은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아직까지 미국은 한국산에 대한 관세율 인상 조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압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도입 등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미 국무부와 접촉했으며,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문제의 경우 처음부터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게 미국 측에 잘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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