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李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5천피보다 쉬워" 무슨 사연?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업을 언급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이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에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직접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적었다.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한 개발 제한과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이중적 논리를 반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덧붙이며 정책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한국보다 크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 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죠?”라고 적었다.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도 함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이 잦아지는 가운데, 부동산·주식시장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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