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다이소에 무슨 일?…불법 논란 일으킨 ‘YOON AGAIN’
- 업무방해 혐의 인정 시 징역·벌금형
행안부 “‘윤 어게인’ 현수막 불법 맞아”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다이소 매장 진열품으로 ▲YOON AGAIN ▲YOON ONLY ▲CCP OUT 등의 문구를 만들고 공유 중이다. CCP는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로, 반중 정서를 담은 문구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귀엽다” “기발하다” “애국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는 “영업 방해 아니냐”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치 표현을 하는 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진에 대해 “다이소 직원들을 괴롭히는 꼴이다”며 “영업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 어게인’ 현수막에 대해 ‘불법 내용이 맞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행안부는 길거리에 ‘윤 대통령 복귀, 내란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늘어나자 사실 왜곡, 혐오 등을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도중 명동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를 언급하며 “깽판 쳐가지고 손님을 내쫓으면 (법적으로) 업무방해 아니냐”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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