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한해 중과를 면제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추가 정리 기간을 부여해 시장의 급격한 매물 출회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p(포인트)(2주택자)에서 최대 30%p(3주택 이상)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납세자의 거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량에 대해서는 유예 종료 이후 3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등이다.

또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만큼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중과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결정을 미뤄온 다주택자의 거래를 일정 부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과 부활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기한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여 매물 흐름과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정리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라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 낀 매물이 많아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긴 어렵겠지만, 멈춰 있던 거래 흐름을 일부 복원하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을 급격히 흔들기보다 점진적으로 숨통을 틔우려는 안정 관리 접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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