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가동…대출연장·대환대출 문턱 높아지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다주택자와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상세히 들여다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과 대환대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차주를 개인·개인사업자 등 유형별로 나누고 상환 방식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과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국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다주택자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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