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부모들이 알고리즘과 홀로 싸우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차단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규제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자카르타 주민 마리아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에게 SNS는 매우 걱정스러운 환경”이라며 “사진과 영상 등 모든 것에 지나치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실제 인물을 이용한 노출성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유포하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당 서비스를 차단했다가 이후 개선 약속을 받고 해제하기도 했다.

호주도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미성년자가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웹사이트와 ▲검색엔진 ▲앱스토어 ▲게임뿐 아니라 AI 챗봇에도 적용된다.

서비스 사업자는 성적·폭력적 콘텐츠는 물론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콘텐츠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이나 자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는 연령 제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18세 이상’ 버튼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e세이프티는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이들이 술집이나 카지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규정으로 디지털 환경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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