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李대통령 "전기료 웬만하면 올리지 않겠다…국민들 에너지 절감 부탁"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위기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전기 요금을 웬만하면 올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혀다.
다만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적자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됐다.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기후에너지부는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민간은 권고 사안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전국 15개 지방경총과 4800여개 회원기업 노사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를 자율 실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냉난방 기기 이용을 자제하며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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