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현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고유가·물가 상승의 영향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준다.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추가로 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대 지역이면 10만원, 특별지역이면 15만원을 더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수도권 기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40만원을 더 준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들은 기본 10만원에 추가 5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수령한다.

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용처를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시 지원금을 준다.

하위 70%라는 대원칙은 정했으나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액과 세부 기준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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