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소송법 입법 추진에 맞서 야당 주도로 열린 세미나에서 소송 남발과 기업 경영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법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opt-out·제외신고형) 방식 도입이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쟁점을 점검했다. 

최근 쿠팡과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14건의 관련 법안이 기업 활동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앞세운 채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없이 외국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업 투자 위축과 소비자 부담 전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집단소송제가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법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민사 일반 영역까지 폭넓게 열 경우 ‘소송 리스크’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별도 제외 신청이 없으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은 처분권주의와 재판청구권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급 적용 조항 역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이 과거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 제정안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을 흔들 소지가 있다”며 “졸속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기업뿐 아니라 법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할 경우 규제 효과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를 공유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보다는 옵트인 방식이나 제한적 도입이 비교법적으로 더 신중한 접근”이라며 “소비자·개인정보 분야 등 필요성이 큰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존 과징금과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공동소송·단체소송 제도 보완 등 대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설계 방식에 따라 경제 활력을 꺾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소속 나경원·조배숙·윤상현·김재섭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해 우려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남소 방지 장치와 기업 부담 완화 장치 없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본시장과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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