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최근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확충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 규제 이후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망을 전격 확대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 왔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리시(7.87%)와 용인 기흥구(6.21%) 역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동탄구와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구리시는 서울에 인접한 역세권 이점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되며, 주담대 한도는 시가에 따라 최고 6억 원(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 전면 금지(LTV 0%)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분양권 전매 및 청약 재당첨 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도 적용된다.

경기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내 규제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이상거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비롯해, 규제지역 내 6만 6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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