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정부가 대규모 지역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인허가와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지난 6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강원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영남권 피지컬AI 벨트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관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메가특구에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책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메가프로젝트와 RE100 산업단지 정책,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전담하는 ‘초광역산업협력과’도 신설했다.

특별법에 어떤 특례가 담길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는 메가특구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과 함께 지주회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메가특구 내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업들의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총 246조원, 영남권에서는 10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지역을 합하면 투자 규모만 353조원에 달한다.

호남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클러스터 산단 부지로 결정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기업 요청을 반영해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상태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전력망과 산업용수, 인재 양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근로시간 특례는 지역 주민과 노동계 등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투자 진행 상황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향후 인허가 단축과 세제·재정 지원, 기업 규제 특례 등이 어느 수준까지 법안에 담길지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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