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지역별 지급 여부와 금액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지급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경남 통영시가 1인당 35만 원, 전남 고흥군·장흥군, 전북 부안군·고창군·완주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 등이 각각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경북 문경시(25만 원), 전남 나주시(20만 원), 경남 김해시·전남 영암군(10만 원) 등이 추석 전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추석 전후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 또한 강원 강릉시(10만 원)와 충남 당진시(30만 원)는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다. 전남 장성군·무안군·광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은 조례 제정과 재정 여건 검토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은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연착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급 양극화'와 선심성 단기 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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