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영풍 석포제련소 정화 감독 도마에…주민 477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토양·지하수 정화 등 5개 사안…기후부·경북도 감독 적정성 조사 요구
제련잔재물 처리 자료 공개 논란…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회계 제재도 쟁점
17일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봉화군민 등 낙동강 유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0일 감사 청구 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 477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토양오염 정화명령 ▲오염지하수 정화명령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조치 ▲경상북도의 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 5개 사안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제련잔재물 처리 현황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제련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국회에 제련잔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 비용으로 약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잔재물의 성분분석서와 처리 방식, 적치량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기후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도 지난달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관련 청구를 각하했다.
공대위는 기후부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잔재물 처리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와 정보공개 과정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영풍의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문제도 제기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은 2021~2024년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약 8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2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풍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치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영풍이 2023년 제출한 지하수 정화계획서의 비용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화계획서를 토대로 통합환경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감독기관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후부가 정화명령과 허가 조건의 이행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정화 의무를 회계상 축소하는 행태가 이어지도록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화계획 검증과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공대위는 권익위가 지난해 7월 기후부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토양정밀조사를, 봉화군에는 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 확인을 주문했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이전 관련 용역 변경도 문제 삼았다. 경북도는 2025년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한 뒤 상생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했다. 공대위는 용역 변경 경위와 제안 주체, 이전 검토가 사실상 존치 검토로 바뀐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화 관련 정보공개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실태와 정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기후부의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경북행심위도 지난 6월 봉화군의 토지정화검증 관련 자료와 토지정화이행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영풍 측은 정화 공법과 작업 절차가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정화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실시 여부와 별개로 영풍이 잔재물 처리 현황과 남은 정화 범위, 비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정화 성과를 확인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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