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아시아 최대 수출시장’ 된 한국
- 중국산 전기차 한국 수출액 4조5000억원…亞 최대
보조금 개편에도 중국산 수입 증가…무역적자 확대
국회,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논의 본격화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올해 1~9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규모는 33억 달러(약 4조42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대상국 가운데 한국보다 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벨기에·호주·영국뿐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국산차 점유율이 48.7%까지 떨어지며 과반이 무너졌다. 국내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전기차가 흡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中 전기차 韓 수출 5년 새 174배 급증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기 승용차(수소전기차 포함)는 33억5991만 달러(약 4조5023억원)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2% 증가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핵심 수입국 중 하나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 달러(약 165억원)에서 지난해 21억4173만 달러(약 2조8699억원)로 늘었다. 5년 만에 약 174배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80.6%에 달했다. 올해는 9월까지의 수출액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보조금에 반영하면서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이 축소됐지만,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 달러(약 5504억원)에서 9월 4억7067만 달러(약 6307억원)로 14.6%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2023년 자국 전기차 산업에 2309억 달러(약 309조원)를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도 내수 수요보다 빠르게 늘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지난해 2967만대로 1021만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1929만대에서 2374만대로 445만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급과잉으로 남는 물량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5%였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올해 1~9월 55%로 떨어졌다. 승용 전기차로 한정하면 48.7%에 그친다. 국내 전기차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전기차가 흡수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추가 논의 본격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회에서도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핵심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총 24건 발의됐다.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가 정부의 생산세액공제 지원 기준인 중요성·유망성·필요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으며,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다. 특히 전기차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전환(GX)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이끄는 산업으로 꼽힌다. 자율주행차가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등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 엔(약 336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대당 20만 엔(약 168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통한 국내 생산 확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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