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 LETTER]
시장 통제하고 기업 관리하는 규제…커지는 정부 영향력
정부 규제는 시장을 통제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은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정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규제가 세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힘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규제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원, 밀가루 가격 담합에 6710억원, 설탕 가격 담합에 4083억원을 부과했다. 11월 11일에는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 15곳에 무려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높였고,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상한은 지원·제공금액의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개보위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위법한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했다. 7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과징금 54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담합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기업의 법 위반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권한은 그만큼 무겁다. 제재의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 호 이코노미스트는 '불편한 편의점'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편의점은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4년째 제자리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다.
의약품의 안전성은 중요하다.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산제, 지사세 같은 약들까지 판매를 막을 일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해묵은 규제는 그대로인데 새로운 규제는 우후죽순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상장기업의 공시와 지배구조에 관한 의무를 강화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 퇴출을 추진하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규제는 필요하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균형이다. 규제를 통해 얻는 안전과 보호의 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보다 큰지 따져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담합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공정위가 혁혁한 성과를 낸 것 같다"며 "공정위 잘하셨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칭찬했다. 조사 인력도 충분히 늘리라고 독려했다.
담합을 적발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규제행정이 성공한 것일까. 규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조사하고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느냐가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이 얼마나 줄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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