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태원, 세계행정학회서 ‘새로운 자본주의’ 제안…“사회적 가치에 경제적 보상을”
- 100년 역사 세계행정학회서 기업인 기조연설 이례적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기업 사회적 가치 3배·매출 3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10여년간 축적해 온 사회적 가치 보상 모델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 나서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난 10여년간 SK에서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실험과 대한상의에서 약 6년간 구축해 온 민관 협력 생태계가 토대가 됐다.
100여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의 경험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려는 학계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최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문제가 누적되는 ‘성장의 역설’에 주목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하며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유인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신이 주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를 소개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델이다.
지난 10년간 SPC에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미지급 기업의 약 3배에 달했다. 평균 매출도 34% 높았다. 고용·생산 유발효과 역시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과 비교해 1.5~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취임 이후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등을 통해 민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경제계의 사회적 가치 보상 실험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방식을 도입했으며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로 이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도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보상체계를 발전시킬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를 활용해 돌봄과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보상 모델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 현장의 실험이 공공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계행정학계에 국가별 적용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검증도 요청했다.
한편 세계행정학회는 오는 19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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