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도둑인지, 동료인지' 기업 보안 담당자 10명 중 4명 "구분 어렵다"
- [기술이 새면 미래도 샌다]⑥
보안담당자 100명 설문…59% "기술 유출 신고 기준 모호"
61% “AI 공격 고도화 우려”…보안장비 지원·처벌 강화 요구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내 기업 보안담당자 10명 중 6명은 기술유출 의심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상적인 업무와 기술유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37%에 달했다. 기술유출을 막아야 하는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의 보안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스파이 대응 및 산업기술 보호 설문조사’ 결과다. 기술유출 사전 탐지와 내부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정상 업무와 기술유출, 구분부터 난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발견하는 일이다. 기술유출을 미리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와 유출 행위의 구분 곤란’을 꼽은 응답자가 37명(37%)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유출 징후를 탐지할 시스템 부족’도 34명(34%)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1%다.
기업에서는 업무상 기술자료를 외부에 전달하는 일이 빈번하다. 해외 거래처에 설계도면을 보내거나 협력업체와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업무와 기술유출 목적의 행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내부 직원의 이상 행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4명(24%)이었다.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은 이어진다.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59명(59%)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불명확’을 꼽았다. 보안담당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셈이다.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우려’는 15명(15%)이었다. ‘신고해도 실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 부족’과 ‘신고 절차 및 담당 창구에 대한 정보 부족’은 각각 13명(13%)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준과 함께 신고자를 보호할 환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37명(37%)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가 28명(28%), ‘기업 내부의 보안 의식 부족’이 21명(21%), ‘핵심기술 접근통제 미흡’이 14명(14%)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유출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는 56명(56%)이 ‘경쟁사의 기술력 확보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선택했다. 거래처와 고객사의 신뢰 하락(20%)이나 연구개발 투자비용 손실(14%)보다 많았다. 기술유출이 기업의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다.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도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AI 기술이 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가장 큰 위험으로 61명(61%)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를 꼽았다. 생성형 AI에 기업 내부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우려한 응답은 23명(23%), AI 활용 업무에 대한 내부 보안규정 미비는 11명(11%)이었다.
보안장비 지원·손해배상 강화 요구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은 보안장비와 서비스 확충이었다. 기술유출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묻는 질문에 ‘보안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37명(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혜택 지원’ 25명(25%),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0명(20%), ‘보안 컨설팅 지원’ 18명(18%) 순이었다. 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다. 앞서 기술유출 탐지 시스템 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은 조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퇴사 예정자의 핵심기술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적 보완책으로 61명(61%)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부당이득 환수제 실효성 강화’를 선택했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26명(26%), ‘동종업계 취업제한 기간의 법정 상한 마련’은 9명(9%), ‘우회 이직 방지를 위한 조항 명문화’는 4명(4%)이었다.
기술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유인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 부담해야 할 손실이 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보안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조기 탐지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모아진다.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탐지 시스템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유출 행위를 판단하고 찾아내는 일부터 쉽지 않다”며 “AI를 활용한 위협도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판단 기준과 보안장비·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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