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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 200만 시대…‘상담 부재·불이익·신약 문턱’ 3중고
- [투자 손실이 부른 우울증]②
진료 기록 불이익 우려에 병원행 주저…상담·조기 치료 지원 과제
스프라바토 보험 적용에도 급여 대상 제한…신약 접근성 개선 요구
하지만 현장에서는 치료 환경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까다로운 신약 보험 적용과 충분한 상담의 부재, 정신과 진료 기록에 따른 불이익 등이 맞물려 환자가 제때 치료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약 처방’에 갇힌 진료실
정부는 올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가동하며 정신건강 정책에 힘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이하 스프라바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먹는 항우울제는 충분한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수주가 걸리지만, 코에 뿌리는 스프라바토는 임상시험에서 투여 후 24시간 시점의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 약값 부담을 낮추고 치료 선택지를 넓힌 셈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치료 지원과 함께 병이 깊어진 뒤에야 병원을 찾고, 짧은 진료 끝에 약 처방만 받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민경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약물치료와 함께 속 깊은 상담이나 정신치료가 꼭 병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길게 대화할 시간을 내기 어렵고,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수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다 못 해주는 상담을 전문 심리상담센터로 연결하려 해도, 병원과 상담센터가 따로 놀아 체계적인 협력이 안 되고 상담의 질을 관리할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투자 손실이나 채무 부담으로 우울·불안을 겪는 경우에도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상담이 중요하다. 수면과 일상생활의 변화, 반복적인 투자 행동 등을 살피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 기록에 따른 불이익 우려도 병원 문턱을 높인다. 정신과 진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대한 불안도 조기 치료를 가로막는다. 진료 이력만으로 모든 보험 가입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기준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병이 깊어진 뒤 수습하는 대신,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보험 제도·약가 구조 손봐야
중증 우울증 환자도 신약의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프라바토 역시 급여 대상이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 중 서로 다른 경구 항우울제 최소 2종과 항정신병약 최소 1종을 각각 8주 이상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는데도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지 않아야 한다. 투여 전 우울증 평가에서 ‘고도’에 해당하고 다른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경구 항우울제와의 병용 투여에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먹는 항우울제 2종에만 반응하지 않아도 병용 급여를 인정하고, 다른 약 없이 스프라바토만 단독으로 쓰는 것까지 허용한 미국 등 해외 주요국보다 기준이 높다.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거쳐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쓰던 비슷한 약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우울증 약 시장은 특허가 풀린 지 수십 년 된 1알당 수십~수백 원짜리 옛날 약이 대부분이다. 값싼 기존 약과 비교하다 보니 신약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의 한국 출시를 미루는 ‘코리아 패싱’으로 나타난다. 여러 나라가 서로의 약값을 참고해 가격을 정하는데, 제약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먼저 싼값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다른 나라와 약값을 협상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FDA가 승인한 2주 단기 복용 산후우울증 신약 ‘주라놀론’이나 속효성 경구 우울증 신약 ‘오벨리티’ 등은 낮은 약가 구조 속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 국내엔 들어오지 못했다.
정부는 신약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100일 신속 등재 시범사업’과 ‘이중약가제’(표시 가격은 높게 유지하되, 제약사의 실제 공급가는 비공개 계약으로 낮추는 제도) 등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은 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쏠려 있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신약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비켜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국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제약사 입장에서 신약 값을 너무 낮게 쳐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중약가제 등이 일부 보완책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약값과 진료·보험 제도를 아우르는 촘촘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 교수는 “자살 위험이 큰 중증 환자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면 새로운 뇌·신경계(CNS) 신약이 나오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전문적이고 빠르게 검토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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