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상법은 '주주' 충실 의무 강화했는데…의무공개매수 ‘50%+1주'는 대주주만 웃나
- 선행매수 허용에 소액주주는 ‘빈손’ 우려
50%+1주 채우면 끝? 주주충실의무 훼손 지적
의무 공개매수 100%로 늘면 M&A 위축 가능성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즉 회사의 주인이 바뀔 때 인수인이 일정 비율(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인이 사야 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일반주주가 얻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50%+1주’에 무게를 두면서 소액주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운용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인수자에게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매수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주주 지분만 거래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최대주주 B씨가 지분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C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의무공개매수 비율이 ‘50%+1주'라면 C기업은 B씨의 지분만 인수해도 법적 의무 물량을 채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경영권이 넘어가는 지분에는 시장 주가에 20~30%가량 더해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최대주주는 비싼 값에 지분을 넘기지만, 같은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일반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나눠 받지 못하는 셈이다.
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인수자가 일반주주 지분까지 사야 하므로 소액주주도 비싼 값에 지분을 팔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운용사와 소액주주들이 ‘100%’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상법 개정과의 충돌 우려
쟁점은 ‘50%+1주’ 룰이 개정 상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평등 원칙을 강조한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제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고 남은 지분만 일부 비례 매수하는 ‘선행매수 구조’를 허용하면 다수의 소액주주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 ‘50%+1주만 채우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문화되면, 이사회가 이를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거래를 추진하고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7일 논평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며 “100% 의무공개매수는 144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혜자인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안은 2000개가 넘는 상장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와 사모펀드(PE) 등 극소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경영권엔 ‘양날의 검’
의무공개매수제는 재계에도 변수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국내 M&A 시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나 경쟁 기업이 대기업 경영권을 노려 주식을 사들일 때, 의무공개매수 발동 기준인 지분 25%를 넘기면 50%+1주까지 사들여야 하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국내 세력의 적대적 M&A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조 단위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사모펀드(PEF)가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에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적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최대주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대주주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해외 자본 앞에서는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셈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와 ‘자본시장법상 50%+1주 의무공개매수제’의 충돌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어중간하게 타협한 ‘50%+1주 선행매수’ 방식은 일반주주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선행매수 허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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