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내 주식 되찾으려다 세금폭탄…차명주식의 덫[ECONO TAX]
- 발기인 수 채우려 만든 차명주식, 가업승계 과정서 분쟁 위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로 명의 환원…과거 세금은 별도 검토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세금이 따라붙는다. 투자와 거래, 보상과 승계까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고, 때로는 회사의 실적까지 좌우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뒤에 숨은 세금의 셈법을 짚는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주주명부에 있는 처남은 이름만 올려 둔 겁니다. 돈은 전부 제가 냈어요.”
1990년대 회사를 설립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사례다. 당시에는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해 친척이나 직원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본금은 대표가 모두 부담했지만 주주명부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문제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이다. 설립 당시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주식 가치가 수십억원으로 불어나면서 단순한 명의 문제가 거액의 세금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이른바 차명주식 정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문재완 세무법인 다솔 1지점 세무사는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의 주식을 되찾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며 사전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의신탁 증여세 폭탄…증자 시점 주의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이다. 1996년 9월 말까지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7명 이상이 필요했고, 이후 3명으로 줄었다가 2001년 7월 24일부터 1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더라도 세법상 위험은 남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일정한 요건에서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단순히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이름을 빌렸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금도 만만치 않다. 증여의제가 적용되면 일반적인 가족 간 증여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도 현재 기준 하루 0.022%씩 발생한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설립 이후 주식 변동이다. 명의신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이지만,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표가 명의자 몫의 신주 대금까지 납입했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가령 명의자 1명당 1억원 상당의 신주가 새로 명의신탁됐다면 증여세 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이 발생하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다. 반면 기존 지분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명의자를 그대로 두는 것도 위험하다.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채무가 있다면 압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소유자인 대표가 사망하면 명의신탁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누락해 부정한 과소신고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30억 차명주식 환원, 세금 최대 7억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되찾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1995년 설립된 제조업 중소기업 A사를 가정해 보자. 김 대표는 자본금 1억원을 혼자 부담했지만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친척과 직원 6명에게 각각 지분 5%씩을 명의신탁했다. 전체 차명주식은 30%로, 현재 평가액은 30억원이다. 명의자 1명당 주식 가치는 5억원, 최초 취득가액은 500만원이다.
이를 명의자 6명에게서 시가대로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등을 적용할 경우 명의자 1명당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합쳐 약 1억2021만원이 발생한다. 6명 전체로는 약 7억2124만원이다.
증여받는 방식도 부담스럽다. 명의자별로 5억원씩 김 대표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주식을 넘겨주는 명의자가 아닌 증여받는 김 대표가 부담한다. 1명당 증여세는 9000만원이며,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공제를 적용하면 8730만원이다. 6명 합계는 약 5억2380만원에 달한다. 일부 친족공제까지 적용하더라도 약 5억2186만원이다.
원래 자신이 소유했던 주식을 되찾는 데 수억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매매라면 주식대금 30억원도 실제 지급해야 한다.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형식적인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검토할 방법은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일정한 균등증자 주식이나 무상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주명부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실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주식을 돌려놓는 행위 자체는 새로운 증여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간소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금 납입 내역 ▲배당금 흐름 ▲의결권 행사 기록 ▲명의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주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살펴야 한다. 다만 대표가 처음부터 실제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단순한 명의 환원만으로 지분이 새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세무사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뿐 아니라 이후 유상증자와 명의자 변경 내역, 배당금 지급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명의자가 고령이 되거나 사망하면 소유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30년 전 편의상 빌린 이름이 지금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식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명의를 바로잡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과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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