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사법리스크 해소’ 카카오 김범수 “AI 시대 재도약 위해 과감한 변화 나설 때”
- 3년 이어진 SM엔터 시세조종 족쇄 벗고 2심 무죄 선고
법원 “인위적 조작 증거 부족…통상적 장내 매수는 경영권 방어”
[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3년간 이어진 사법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인공지능(AI) 시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2심에서 저와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 경영 정상화와 미래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경영 방향으로는 AI 시대에 맞춘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김 센터장은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공소청(당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김 센터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8월 구속기소된 김 센터장은 같은 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매매 형태를 살펴보더라도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고정·안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별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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