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 LETTER]
커지는 기술 탈취 위협…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함께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춘 기업조차 산업스파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투자와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축적한 기술이 어이없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기술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법은 치밀했다. 삼성전자 출신 핵심 인력을 영입하고, 이들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도 빼돌렸다.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 몇 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공정기술과 수율 개선 노하우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막대한 돈이 들지만, 그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기술은 돈이 있다고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이를 보유한 인력을 영입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퇴직 인력을 채용하고 현직 연구원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면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일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의 성격이다. 해외 기술유출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다. 경쟁국이 우리 기술을 확보하면 한국 기업의 시장 지위가 흔들리고 수익성이 악화한다.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 자체를 위협한다. 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소식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8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스파이 범죄를 경제간첩죄와 경제이적죄 등으로 구분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담겼다.
핵심은 기술유출을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다루자는 것이다. 산업스파이가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범죄에 따른 대가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기술 유출 시도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핵심 인력이 퇴직할 때 어떤 기술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영업비밀이 외부로 반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재직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접근을 감시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인력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에 수십조원을 투자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어렵게 쌓아 올린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스파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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