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IN AMERICA - 그 많은 오일 달러는 전부 어디로 갔나 - 이코노미스트

Home > >

print

ENERGY IN AMERICA - 그 많은 오일 달러는 전부 어디로 갔나

ENERGY IN AMERICA - 그 많은 오일 달러는 전부 어디로 갔나

미국의 에너지 개발 붐으로 석유회사들은 배를 불렸지만 납세자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콜로라도주 애스펀 북서부 상공을 비행했다. 단발 엔진 세스나 센추리온 210기였다. 조종석 옆 문에서 찾은 캔디 봉지 속에 조용히 구토했다. 조종사 브루스 고든이 흘깃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격려한다. “예쁘게 토하네요.” “고마워요.”

우리는 3000m 고도에서 시속 290㎞로 로안 고원 상공을 순회하고 있다.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콜로라도주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한편으로 석유·가스 시추업체들이 선점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연방 공유지이기도 하다. 시추장소로 향하는 수많은 구불구불한 길들이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무질서하게 아로새겨져 있다.

높은 봉우리와 숲 속에 간이 구조물과 시추장비가 점점이 수놓아져 있다(연방 규제 당국이 허용되는 색깔을 정해 놓은 지침서에 따라 위장해 놓았다). 그뿐 아니라 시추과정에서 나온 거무스름한 폐수 웅덩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것까지는 숨길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들 시추지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천연가스 시추는 와이오밍주(사진)의 환경을 적잖이 파괴했다.

▎천연가스 시추는 와이오밍주(사진)의 환경을 적잖이 파괴했다.

“지난 수년간 이곳 경관을 완전히 뒤덮었다”고 에코플라이트 대표인 고든이 말했다. 그가 이끄는 비영리 단체는 시추지역, 나무를 모두 베어낸 개벌지, 노천광 상공의 비행을 후원한다. 그 에너지 추출과정이 토지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이다.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은 지역이 지금은 극히 드물어 금방 눈에 확 띈다”고 그가 말했다. “어느 쪽을 향하든 30분도 못 가 파괴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2011년의 일이었다. 미국이 납세자(정부)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서 원유의 35% 이상, 그리고 천연가스의 25% 가까이를 추출하기 시작한 지 꼬박 1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미국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로안 고원이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미국 남부 48개 주에서 국고 수입으로 걷어들인 돈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연방 공유지에서 노다지를 캐내려는 시추업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토지 임대료로 낸 총액은 1억 달러를 조금 웃돌았다. 그해 콜로라도주 전체에서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신고한 수입은 90억 달러를 훨씬 넘었다. 그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붐 한복판에 위치한 토지 중 많은 지역이 미국 정부 소유다. 로안 고원처럼 그림 같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대표적이다(이곳에선 희귀식물과 동물 서식지 바로 옆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납세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백한 운명론(manifest destiny)이 율리시즈 S 그랜트 대통령에게 바람을 넣었다. 미국이 북미 전체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주장이다. 1872년 그가 서명한 광업법으로 서부로 향한 석유 시추자들은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을 내지 않고 연방 공유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한 자원을 대부분 독차지하고 정부와 나눌 필요도 전혀 없었다.

“당시 그들은 분명 석유나 가스의 시추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전쟁 후 천연자원을 거저 나눠주며 서부 정책을 장려하던 시대의 방식이 지금도 미국 정책에 여전히 반영된다”고 로저 플린이 말했다. 그는 콜로라도대(불더)에서 채굴 및 천연자원법을 강의하며 서부 광업행동 프로젝트(Western Mining Action Project) 대표로 활동한다. 자연보호 단체와 미국 원주민 부족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다.

20세기 초 석유 개발 붐 직후인 1920년 의회가 관련규정을 변경했다. 납세자 소유 토지를 시추하는 대가로 저율의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판매수입 중 8분의 1을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했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정책은 변함없이 공유지의 법칙으로 남아 언급되지 않은 몫 수십 억 달러를 미국인들로부터 강탈한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주유소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휘발유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극단적 자연보호주의자나 신기술 반대자의 무분별한 비난이 아니다. 의회의 비정파적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광범위한 리서치를 실시한 뒤 내린 판정이다. 에너지 독립을 이루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나름의 에너지 전성기를 누리게 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듯하다.

다음은 몇몇 흥미로운 통계들이다. 지난 5년 사이 석유 및 가스 대기업들에 임대된 미국 납세자 소유의 영토에서 원유의 3분의 1 이상, 천연가스 5분의 1 이상이 채굴됐다. 이들 귀중한 국유지를 채굴하는 대가로 대형 석유회사들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됐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18달러 안팎이던 해의 평가액에 근거했다. 그 뒤로 임대료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미국에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동안에도 꿈적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유정들. 미국의 에너지 붐 한복판에 위치한 토지 중 많은 지역이 미국 정부 소유다.

▎캘리포니아주의 유정들. 미국의 에너지 붐 한복판에 위치한 토지 중 많은 지역이 미국 정부 소유다.



왜 미국은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걸까? “이렇게 많은 시추를 허용하는 대가로 미국 납세자가 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 그 문제에 관해 비난 받을 사람이 많다.” 콜로라도주 파오니아에 있는 마운틴 웨스트 스트래티지사의 에너지 컨설턴트 피터 콜벤슐라그가 말했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많은 특수이익 집단이 워싱턴의 재정정책에 압력을 가한 결과다.”

경쟁적인 입찰과정에선 납세자 소유 토지의 임대료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간 연간 임대료의 최저가가 에이커(4047㎡) 당 2달러(오타가 아니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국인들은 아마 크게 놀랄지도 모른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납세자 소유 토지 1에이커를 10년간 채굴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받는 요금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 미국 내무부 산하의 토지임대 관리기구인 토지관리국에 따르면 임대료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1987년 2달러의 구매력은 오늘날의 50센트와 맞먹는다. 따라서 유가가 급등한 동안에도 미국이 대형 석유회사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3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미국의 자원을 퍼가도록 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적당하다고 내무부가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런 대가를 받느냐는 점이 주된 의문이다.” GAO의 천연자원·환경 부문 책임자 프랭크 러스코가 말했다. 그의 부서는 에너지 채굴과 내무부의 에너지 가치평가 산정에 대한 분석을 최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원을 채굴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대형 석유회사와 미국 간의 또 다른 쟁점이다. 내륙에선 석유·가스 메이저들은 그들이 채굴·생산하는 자원의 매출에 기초해 12.5%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근해 시추의 로열티는 18.75%로 약간 더 높다. 1920년대 12.5%로 책정됐다가 2007년 인상됐다(더 높은 근해 로열티 비율은 2007년 이후 허가된 임대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받는 로열티에는 대부분 기존의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내륙 시추 로열티는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 고유가의 기준치가 충족될 때 로열티를 인상하는 안은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대형 석유회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친 결과다.

그러나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는 내무부도 제 앞가림을 하지 못했다. 의회로부터 공정한 시장가격을 토대로 요율을 정하도록 승인 받았다. 하지만 1982년 ‘공정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미국 내륙 및 근해 영토에서 발견되고 생산된 석유 및 가스의 가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시추권’의 가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2009년 내무부는 석유 및 가스회사들로부터 수십 억 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포기한 미래 로열티의 정확한 액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로 밝혀지든 총액이 엄청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탄원서는 밝혔다. 당시 받지 못한 금액이 190억 달러로 추산됐다.

2008년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GAO는 내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뒤 납세자 소유의 방대한 에너지자원 가치가 터무니 없이 낮게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천연자원가치평가 방식을 조사한 뒤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글로벌한 척도의 “104개 석유 및 가스 회계 시스템 중 미국이 93위”를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에너지를 싸게 공급하고 사업 하기에 좋은 곳으로 평가 받는 나라다. 사회불안이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른 에너지 부국과 비교해 그런 점이 특히 돋보인다. 그런데도 리스트의 바닥권에 머물렀다. 토지관리국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고위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석유회사들이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 내는 금액과 비교하면 미국이 받는 돈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이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 부과하는 로열티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아주 쉽게 요약될 수 있다고 엑손모빌의 대변인 앨런 제퍼스가 말했다. “우리는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투자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바뀌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로열티 체계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천연자원 산업 전반의 표준 관행이다. 우리는 계약 중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을 지키며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불합리한 계약을 한 셈이다.

사적으로 협상된 토지계약에서 로열티 요율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많았다.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종종 갖가지 드러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한 뒤 로열티 총액 대신 순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지적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이른바 엔론 회계 로열티 요율이다. 온갖 알려지지 않은 비용이 공제된 뒤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라고 플린이 말했다. “변호사로서 사유지 계약을 협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언한다면 순 로열티는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하겠다.”

사적으로 협상된 미국 임대료와 로열티에 비해 정부의 요율은 어떨까? 계약 자료가 주마다 다르고 대체로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대다수 계약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임대료와 로열티 요율을 최저 수준으로 평가한다. 연방 로열티 요율은 내무부가 정하며 에너지 가격이 오르내릴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다.

▎시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납세자 소유 토지 1에이커를 10년간 채굴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받는 요금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

▎시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납세자 소유 토지 1에이커를 10년간 채굴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받는 요금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



지난 수년간(2010~2012년) 미국 내에서 시추가 활발히 이뤄졌다. 연방정부에 연간 110억 달러에 불과한 세수를 안겨줬다.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석탄 및 광석 채굴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을 아우르는 수입이었다. 미국 천연자원세수국의 자료다. 한편 미주에서 에너지 자원의 절반을 얻는 엑손 모빌은 2012년에만 4823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석유 및 가스 자원은 적어도 미국에 어느정도 국고수입을 안겨 준다. 하지만 금·구리·우라늄 그리고 다른 대다수 주요 광물자원에는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플린은 지적한다. “의회에서 그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고 그가 말했다. “캐나다와 남아공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 자원을 싹쓸이하면서 로열티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실을 두고 미국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미국은 미국 국민의 공동재산인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자원을 매년 대형석유회사들에게 내준다. 반면 석유회사들은 그것을 캐내고 가공해 다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판다. 그것이 어쩌면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일 성싶다. 이는 1995년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대륙붕심해로열티경감법(Outer Continental Shelf Deep Water Royalty Relief Act) 덕분이다. 그 프로그램 도입 직후 5년 동안 미국이 받지 못한 로열티는 GAO에 따르면 8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가스세, 대형 석유회사에 주는 보조금과 세금감면에 외에도 ‘로열티 경감’은 국민에게 제3의 세금을 물리는 격이 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뒤 로열티 감면을 폐지하려 애써 왔다. 그녀와 빌 넬슨 상원의원(민주당-플로리다)은 지난 봄 내무부가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대형 석유회사들의 기록적인 이익을 감안할 때 더는 그들에게 납세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넬슨이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얼마나 갈취를 당하는 걸까?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천연자원을 거저 넘겨줄 뿐 아니라 받아줘 고맙다며 대형 석유회사들에게 돈까지 쥐어주는 격이라는 정도로만 말해두자.

천연자원세수국의 데이터에 근거할 때 2012년 미국은 1억2080만 배럴의 석유를 퍼줬다. 그 해의 유가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104억4000만 달러어치가 넘는다. 560만㎥ 분량의 천연가스도 내줬다. 이 두 자원의 손실액을 합치면 미국 전체 천연자원 수입액이 모두 날아간다. 같은 해 미국인들은 주유소에서 갤런 당 평균 3.60달러를 내고 휘발유를 채워야 했다. 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그 전해인 2011년에는 한 술 더 떴다. 미국의 수입을 퍼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 119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1억3690만 배럴의 석유를 대형 석유회사에 내주면서 상당한 적자를 떠안게 됐다. 그해 석유 제공량만도 대형 석유회사들이 미국의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대가로 미국인들에게 지불한 임대료와 로열티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퍼준 732만㎥의 천연가스도 최소 1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에너지 혁명의 한복판에 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의 개발 덕분에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 및 가스가 사상 어느 때보다 많다. 올해 석유제품 수출이 기록을 달성하리라고 에너지부는 예상한다(수입-수출 격차가 하루 400만 배럴로 좁혀진다). 2012년과 2011년의 최고기록을 뛰어넘는다.

이 모든 여분의 석유와 가스가 시장에 넘쳐나니 가격이 낮아지겠다고? 천만에. 천연가스의 신규 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석유와 가스 메이저들이 서둘러 가스-수출 설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를 시추하자마자 곧바로 해외로 실어 보내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에너지 독립의 꿈에 유가하락은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휘발유 값은 높아졌지만 그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려는 나라가 많다. 미국 수출의 최대 수혜자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중국·콜롬비아·파나마·프랑스·네덜란드 등이다. 각각 미국의 석유제품을 하루 10만 배럴 이상 받아들인다. 이처럼 석유가 꾸준히 해외로 유출되면서 미국 내에 적당한 공급부족이 발생해 대형 석유 회사들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떠받친다.

월스트리트에선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에선 미국인들의 토지와 해안지역의 전례 없는 시추에 따르는 리스크를 미국인 자신들이 부담하도록 요구 받는다. 게다가 시추 특혜를 내주고 그 대가도 받지 못한다.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끝나 연방정부가 미국인 운전자들의 편에 서서 미국인 소유의 에너지를 미국인들에게 되파는 대가로 대형 석유회사들이 얼마나 지불하는지 다시 들여다볼까? 꿈 깨시라. 게티 오일의 창업자 존 폴 게티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온순한 사람들이 땅을 물려받는다. 다만 시추권은 빼고.”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